상병 수당이란? 기간 대상 신청 방법 알아 보기

 

 2022년 7월 4일, 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으로 시행 중인 상병 수당제도가 올해로 1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와 경기도 부천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등 6개 시에서 시범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1주년을 맞이한 지금 시범 운영 실적이 공개되었죠.

 

 총 6,600건의 상병수당이 지급되었으며, 평균 소득 보전 기간은 약 18일, 액수는 평균 837,700원이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은 2023년 7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해당 지역은 경기 안양, 경기 용인, 대구 달서, 전북 일산입니다. 1단계와 조금 다른점이 있다고 한다면 2단계 시범사업은 주요 수급자인 저소득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소득과 재산 기준을 '소득 하위 50% 취업자'로 한정하고 대기기간 단축 및 최대 보장기간 연장 등 혜택을 더해 운영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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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이란?

 

 그럼 상병수당이란 도대체 뭘까요?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울 경우,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세계적으로는 1883년에 독일에서 사회보험 급여의 하나로 상병수당이 최초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OECD 38개국 중 한국, 미국(일부 주를 제외) 제외하고 모두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무려 국제사회보정협회(ISSA) 182개 회원국 중 163개국이 도입하고 있죠.

 

 상병수당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 명시된 부가급여 입니다. 아픈 근로자에게 소득의 안전성을 주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제도인 만큼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상병수당 지원 금액은 얼마일까?

 

 가장 중요한건, 그래서 얼마 주는데? 일 겁니다.

 

 상병수당 지원금액은 23년 최저임금의 60%를 계산하여 일 46,180을 지급합니다. 실제 일을 하지 못한 기간에서 모형별 대기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산정하여 지급액이 책정됩니다.

 

 여기서 대기기간이란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입니다. 모형별 대기기간에서 나오듯 만약 종로에서 15일 이상 일을 하지 못하는 대기기간을 가지게 되었다면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창원일 경우 4일 이상 일을 못한 경우도 해당됩니다.

제도 개요 < 상병수당 제도 < 상병수당 < 보험급여 < 국민건강보험 < 정책센터

위의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대기기간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자세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병수당 신청 기준

 

 그렇다면 신청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1. 상병수당 지원 지역의 거주자
2. 해당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
3. 만 15세 이상~65세 미만

여기서 근로자는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 사업기간 및 매출 기준 충족하는 자영업자

를 말합니다.

 

지원 제외자도 있습니다

• 공무원·국공립학교교직원
• 타 제도 중복수급자
• 자동차보험 수급자
•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 등

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니 잘 찾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단계 지역은 소득하위 50%에게만 지원하기에 

 

1. 건강보험료 기준중위 소득 120% 이하
2.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합이 7억 원 이하

라는 두 가지의 조건이 추가됩니다.

 

상병제도 신청방법

 

1.  국민 건강보험 상병수당 홈페이지에서 지역을 선택한다
2.  상단 소메뉴에서 서식모음으로 이동한 후 서류를 다운로드하고 증빙서류를 준비한다
3. 관할 지사에 대면이나 비대면으로 제출한다 
4.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심사 후 지급한다
5.  신청자가 수급을 종료하거나, 수급기간을 연장 신청할 수 있다

상병수당 모의결과로 미리 확인하기

 

 소득 조건이 추가된 만큼 자신이 해당하는지 아닌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국민건강보험에서 건강보험료와 재산을 기준으로 모의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양, 용인, 달서, 익산에 거주 중이며 상병수당을 신청하실 분들이라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먼저 모의결과로 결과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병수당 소득·재산 모의점검 < 2단계 사전 체크리스트 < 상병수당 < 보험급여 < 국민건강보험 <

 

 

마무리

 

 오늘은 상병수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부터 시작해서 무더운 여름까지, 언제든 이 몸이 아파도 이상하지 않는 요즘입니다. 이런 정책들을 통해서 아프신 와중에 몸이라도 잘 보살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실효성도 아주 뛰어나니 꼭 잘 알아보시고 신청하셔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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